대화방
ㆍ작성자 신윤수
ㆍ작성일 2012-04-02 (월)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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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186       
ㆍIP: 211.xxx.53
항고장<전재>

   우리 문중에는 지금 2건의 빅 이벤트 소송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1건은 위대하신 문충공 할아버님과 충절의 상징인 북백공 할아버님 을 심히 왜곡하여
  방영한 사극 [공주의 남자]를 문충공파 종약회 신상호 회장이 주관이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무 신경식 종친과 함께 불철주야 자료모아 한군데로 뜻을모아가며 KBS를 상대로 [선조의 명예회복과 자손들의 정신적피해 보상]을 요구한 소송이고.....
  또 1건은 저와 철우종친이 대종회와 대종회장을 상대로 대동보에 대한 [인쇄정지, 배포금지 가처분]소송입니다.
   그런데 대종회에서는 금년 3월종보를 통해 <[문중,공주의 남자]방영  KBS 제소>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솟장내용을 全載했습니다. 시종일관 꿀먹은 벙어리처럼 방관만 해오던 대종회가 [한 건 했다]는 식으로 문중을 들먹인것입니다. 우리 북백공파 종친들의 결연한 의지와 108명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나 문중을 들먹이는건지.........  
     6월종보에는 정반대로 비견되는 [종친간의험담]을 말자느니, [족보사상 최다족보를 발행했느니], [족보상권재제작 않는다]느니 하는 내용들로 자맥질을 했습니다. 
   바로 며칠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손바닥뒤집듯 뒤집고는 정당화하려는 의도이지요. 
[단부래][단불입]이라는 해괴망칙한 단어가 생산되어 27,000명 종친들을 족쇄채워
  기득권을 박탈하고, 首卷(상권)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에는 시조부터 9세조의 행적은
 어디로가고 코묻은돈 훓어간 흔적만 남았으니,............. 
   무시무시한 고령신씨대종보의 붓끝은 전염병처럼 여러분의 고귀한 정서를 파괴합니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누리꾼들이 장난치는 장소라고 매도한 이 마당에라도 저와 철우교수님 그리고 용수교수님이 독야청청 싸워나가는 내용들을 실어보내드립니다.  

                                      항  고  장
항고인(이름): 신 윤 수 
     
 (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6동 882-1,  로얄아파트 1동 304호
      (연락처): 010-5283-5735
항고인(이름): 신 용 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현대아파트 106동 1202호 
   (연락처): 011-461-4875
항고인(이름): 신 철 우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0-20, 롯데캐슬리버티102동 802호 (연락처): 010-3252-1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카합 2653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1년 12월 27일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항 고 취 지


1. 1심의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고령신씨 대종회(회장 신계식)는 현재 인쇄 중인 대동보의 인쇄를 계속하거나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1심 재판부가 신청인 등이 신청한 피보전권리로서 신청인들이 기존의 족보 발행(1995년 또는2005년 발행) 시에 수단금을 납부하고 등재됨으로써 가지고 있던 기득권, 즉 ① 기존 족보에 수단을 제출할 당시 납부한 수단금액 상당의 재산상 기득권, ② 기존 족보에 등재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피신청인 등의 각종 회의에의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등 신분상 기득권, ③ 기존 족보에 피신청인의 종원으로 등재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소속감, 명예 등 정신적 기득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을 들고 있는데 대하여,


① 족보에 수단을 제출할 당시 수단금을 내고 족보에 등재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 등이 납부한 수단금액 상당의 재산상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대한 답변.


(가) 기존의 족보 발행 시에 수단금을 납부하였고 이번 족보 발행에서 수단    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제외된 종원은 약 2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입니다.


(나) 이번 족보에서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은 대부분 지난번 족보    를 발행한 이후에 기간(4~15년)이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발행하므로    신상 기록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불참한 것입니다.


(다) 신청인 등 27,000여명은 1995년 족보 발행 시에 수단금으로 성인(冠)    8,000원, 미성년자 4,000원을 각각 납부하였으며, 또한 족보대금으로 세    보(世譜) 전권(8권)에 120,000원,(증거 9호: 1995년 세보수단및 족보대금    통지 서신)을 납부하고 족보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번 족보에서 이전의 기    록이 삭제된 약 27,000명은 위의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라) 족보는 통상 30년만큼 발행하게 되므로 일생에 한번 수단을 제출하여    참여하면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신상 변    화가 없는 한 다시 수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기록된 상태에서 종원으    로서의 기득권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어떤 성씨의 족보에서도 수    단금 미납으로 족보에서 제외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② 기존 족보에 등재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피신청인 등의 각종 회의에의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등의 신분상 기득권 침해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어 기득권을 잃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한 답변.

(가) 고령신씨 대종회 규약 제6조(회원) 「성년이 된 고령신씨 남녀는 본회    의 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족보에 의하여 고령신씨 후    손으로 확인된 사람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종회는 대의원으로 총회    를 구성하며, 대의원만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으며, 임원    도 될 수 있습니다. 족보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고령신씨로 믿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


(나) 가족관계기록부(또는 호적)에 고령신씨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고    령신씨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 Ⅱ》의 2쪽(예를 들면)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애국지사 신채호씨나 신수태씨는 고령신씨 후손임    에도 평신신씨로 기록되어 있는가 히면, 신희봉(申熙奉)씨는 고령신씨 10    세조이며 조선왕조에서 좌의정을 지낸 신용개(申用漑)정승의 종손임에도     가족관계기록부에 영광(靈光)신씨(우리나라에 영광신씨는 없음)로 되어 있    고,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종손으로서 종중행사 뿐 아니라 제사에    도 참여하지 못하고, 일체의 종원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친척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선조의 묘소와 오래전의 족보를 확인한 결    과 종손임이 확인되어 현재 본관을 고령신씨로 고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증거 10호: 신희봉의 제적(호적)등본 사본) 동시에 이번 족보에 등재    하려고 참여하였습니다.(증거 11호: 신희봉 기존 족보누락부분사본및 이번    대동보 수단사본/ 증거 12호: 신채호선생 본관 평산신씨 오류 정정 서실확    인서)


(다) 고령신씨 대종회는 시조로부터 7세조까지의 종사를 다루고 있고, 고령    종단은 역시 시조로부터 7세조까지의 재산관리와 종중사업을 관장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7세조 이하 약 20여 代에 이르는 후손들의 小宗中의 종    사와 재산관리는 약 1,000개의 小宗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라) 각 소종중마다 현금, 농지, 임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가가 3개 소종중(봉례공파, 김제공파, 고천군파)이 소유한 부동산을 수    용하고, 30억~50억 원을 보상함에 따라 이를 자손들에게 일부를 분배하     고, 제사 참가비용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효자를 선정하여 표창    하고, 공로자를 포상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증거 13호: 김제공파 장    학금 규정). 이러한 과정에 참여자나 혜택을 받는 후손은 철저하게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 사람에 한정됩니다.

(마) 고령신씨는 대종회 이외에 1,000여개의 소종중이 소유한 재산의 분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족보를 기준으로 해당 종파의 자손 여부를 가리게 됩    니다. 따라서 족보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후손으로 파악이 안 될 뿐 아니     라, 후손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분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소    종중의 행사나 제사 또는 장학금혜택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바) 현실적으로 고령신씨라는 성씨를 가진다고 하여 고령신씨로서의 재산     권, 신분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족보에 누락된 사람은 흔히   「가짜 신가」 또는 「엉터리 신가」「굴러온 신가」 등으로 불신하며, 모    든 종중행사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엄청난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정신적 박탈감을 갖게 하며, 불명예와 수치    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종중에서는 혈손(血孫)을 우대하고, 양    자 또는 서자(庶子)까지도 차별하여 발언권, 참여권, 장학금, 포상 등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피신청인이 대동보를 발행함에 있어 재단법인 고령종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동보의 발행주체가 대동회이지 재단법인 고령   종단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한 답변.


① 고령신씨 종중의 역할과 기능은 대종회와 재단법인 고령종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대종회의 역할


(가) 대종회는 규약 제4조(사업)에서 선조를 위한 사업(제사 등), 후손 교육    사업, 종친 간 친목 사업 등의 제례와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증거 제8호: 대종회 규약 참조)


(나) 대종회 규약 제5조(하부조직 및 하부단체)는 제3항에서 하부단체(재단    법인 고령종단, 학교법인 만대학원, 고령신씨 장학회)에게 정관에 따라 조    직을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대종가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종회는 재단법인 고령종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제례와 후손교육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재단법인 고령종단의 역할


(가) 재단법인 고령종단 정관 제3조(목적)에는 시조 이하 7세조까지의 묘소    수호, 세향 봉행, 재각 및 재산관리와 선조의 위업 현양사업의 주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증거 제1호: 재단법인 고령종단 정관 참조).


(나) 정관 제4조(사업)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는 ① 7세조까지의 묘소, 재    각, 보유재산의 관리, ② 7세조까지의 산림(위토) 관리, ③ 조상의 위업(偉    業)에 관한 사업, ④ 종중회관 임대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    동보의 발행은 위 ③ 조상의 위업에 관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 「대동보 및 제문헌의 수집과 간행」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보는 재단법인 고령종단의 고유 사업     영역이며, 이사회의 결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절차입니다.


이번 대동보의 발행에 대하여 재단법인 고령종단이나 대종회의 어떤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 대동보편찬위원회는 전임 회장 신관식과 측근들이 주동이 되어 20여명    의 소종파회장들로 구성된 사적인 조직이며, 대종회 내에 공식적으로 조직    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고령신씨 대종회는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성된 10개 市道宗會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나) 고령신씨는 대종회나 고령종단에 소종파회장들이 참여하는 집단이나 조    직이 없으며, 대종회 규약이나 고령종단 정관 어디에도 소종파회의나 소종    파회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소종파회장들이 구성한 대동보편찬위원회는 고령신씨 대동보의    발행에 대하여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적인 집단이며, 소종파회장들    이 대동보 발행을 결정하여 추진한 대동보 발행은 무효입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 대동보편찬위원회 위원들이대동보   편찬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   한 답변.


① 재단법인 고령종단 정관 제30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에는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대종회는 이미 대동보편찬위원회가 4차례나 수당, 일당,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족보대금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착복한 것은 엄연한 공금 유용에    해당합니다.


(나) 종중의 임원은 그 자체가 명예롭고 숭고한 직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에 종중의 임원들은 종중에 기부금이나 헌성금을 내는 것이 미덕으로 되    어 있으며, 종중을 위한 일은 모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종중의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전 대종회장 신관식은 대종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소종파회장들을 선동하여 비합법적인 대동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족보대금으로 818,247,198원을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221,899,000원을    수당, 일당, 위로금 등의 명목을 붙여 자신들끼리 합의하여 착복하였습니다.


  족보대금의 횡령을 스스로 결의했거나 착복한 편찬위원은 위원장 신관식과 총무(사무국장) 신필수외 위원 20명과 소종파 회장들로서 별첨 명단과 같습니다. (증거 14호: 족보(대동보)편찬위원명단)


(가) 2011년 6월 27일 대동보편찬위원회가 발표한 결산 내역을 보면 편찬위    원들이 나누어 가진 보수 및 위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증거 제2호: 대동    보결산서 및 증거 제6호 대동보편찬위원회 회의록 참조).


     2010년 11월 실행위원 및 소종파회장 활동수당      56,000,000원

     2011년 2월  소파회장 교정수당                    31,000,000

     2011년 5월  실행위원 및 소파회장 일당            39,899,000

     2011년 7월  편찬위원 소파회장 위로금             95,000,000

            합   계                                   221,899,000원


(나) 대동보편찬위원들은 족보 발행이 완료되려면 11월 말경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6월 30일 족보 인쇄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족보대금이 전    부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조보발행 잉여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고 다음날 즉시 분배하여 착복하였습니다.


(다) 대동보편찬위원회가 대동보 발행 초부터 종이에 인쇄하는 책자 대동보    발행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많은 종친들은 값싸고, 편리하며, 언제나 종원    들을 추가할 수 있고, 현재의 후손 전체 인원과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족보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대동보편찬위원회는 그들의 금전    적 확보를 위하여 값비싼 종이 인쇄족보를 고집한 것입니다.


4. 결  어


 대동보를 편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고, 기존의 족보 참여자를 고의로 누락시켜 족보로서의 본질적 내용이 왜곡되고 결여됨으로서 족보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동보 발행을 위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동보는 마땅히 발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정정당당한 대동보가 발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동보편찬위원회는 전 회장 신관식이 소종파회장들을 회유하여 현 회장 신계식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소파회장을 편찬위원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공금횡령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대종회나 재단법인 고령종단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사적 단체에 불과하므로 이들이 편찬하려는 대동보는 무효입니다.


② 고령신씨 종중에서 대동보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고령종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야 함에도 대동보편찬위원회는 고령종단 이사회 뿐 아니라, 대종회의 어떤 기구에서도 대동보 발행에 대하여 결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대도보의 발행은 무효입니다.


③ 편찬위원회는 기존의 세보나 족보 발행 시에 수단금을 납부하고 등재된 종원들을 아번 이번 대동보에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000명의 재산권, 신분권, 참여권 등을 박탈하면서, 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참여자가 전체 후손 12만명의 1/3 수준인 42,000명에 불과함으로 동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대동보편찬위원들은 재단법인 고령종단 정관 제30조에 명시된 임원의 보    수제한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금전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수당, 일당,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족보가 발행되고도 전에 족보대금을 횡령·착복하였    으며, 값싸고 편리한 전자족보를 외면하고 값비싼 종이 족보를 고집하면서    더 많은 금전 착복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령신씨 대동보의 발행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인쇄를 정지시키고 배포를 금지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증거 9호: 1995년 족보수단금 및 족보대금 통지 서신및 족보사진

2. 증거 10호: 신희봉의 호적(제적)등본 사본

3. 증거 11호: 기존족보 누락부분 사본및 이번 대동보 수단내용 사본

4. 증거 12호: 단재 신채호선생 본관 평산신씨 오류 정정 사실확인서

5. 증거 13호: 김재공파 장학금 규정

6. 증거 14호: 족보(대동보)편찬위원 명단



                             2012년  1월  6일


                         신청인:     신 윤 수

                                     신 용 수

                                     신 철 우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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